인권위, ‘혐오·차별 표현' 예방위해 시민 참여 기구 만든다(종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인권위는 또 스포츠계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조사단도 이달 내 발족한다.

지난달 발족한 혐오·차별기획단에서 추진위원회 운영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혐오 표현을 공론화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며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도 오는 25일에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추진위원회는 인권위가 지난달 발족한 혐오·차별기획단에서 운영되며 오는 20일에 출범한다. 추진위원회에는 학계·법조계·시민 등 25명 내외의 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조해인 변호사 △성소수자·노인·이주인권 단체 관계자 △종교계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혐오 표현에 대한 시민 의견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받을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혐오 표현을 고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며 “범 시민적 활동을 통해 앞으로 인권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녀 혐오가 극에 달했다”며 “이를 단순히 성 대결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권위는 혐오 표현 예방을 위한 매뉴얼도 함께 만들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학교·언론 등에 먼저 혐오표현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고 판단 기준 등을 보급할 예정”이라며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앞서 자율적 규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 당시 임기 중 4대 책무로 △혐오와 차별 해소 △양극화·사회 안전망 문제 대처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인권 옹호 파트너십 강화 △인권·시민단체와의 소통 및 협력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달 인권위 최초로 혐오·차별 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장은 차별시정국장이 겸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이 맡았고 전담팀장과 팀원은 5명 이내로 구성했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재범 코치 성폭력 사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 및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 특별조사단, 2차 피해 예방위해 실태 조사

인권위는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와 관련해 ‘스포츠 인권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오는 25일 발족할 예정이며, 17명의 조사위원이 특별조사단에 참여한다.

최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인권위가 설치한 특별조사단에서는 스포츠계 내의 폭력·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치유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특별조사단을 꾸려나갈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스포츠계 현장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피해자 구제 지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며 “각 유관기관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스포츠계에 박힌 인권 침해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주요 추진 업무로 △간접 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사업 △경찰서 내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등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용균 씨 사망사건을 비롯해 파인텍 농성, 유성기업 진정사건 등 노동 관련 문제에서 인권위는 그간 존재감을 보여왔다”면서 “간접 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경찰서 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인권센터는 인권위가 경찰서 내에 설치한 상담 센터로 인권 침해 상담과 진정 접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권위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와 종로 경찰서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전국 10여 개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