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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갈등 보고서 제출로 일단락…소송전 가능성 여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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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04.05 17:20:57

평가 대상 서울 자사고 13곳 모두 보고서 제출
재지정탈락 자사고 나오면 행정소송 제기할 듯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모두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운영성과 보고서는 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다. 보고서를 내지 않는 것으로 평가 거부 방침을 밝혔던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일단 평가는 받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평가 결과 재지정에서 탈락하는 자사고를 중심으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서울지역 자사고인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하나·한가람·이화여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13개교가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서면평가·현장평가·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마감 기한을 앞두고 “교육감으로부터 ‘교육감과 자학연 대표와의 면담 실시’와 ‘평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회는 이번 평가보고서 제출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부당한 평가지표에 대한 철회·수정 요구를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또 수용할 수 없는 평가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 중단 △자사고 평가 취지에 맞는 평가 기준 설정 △평가위원과 평가 전 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자사고들의 입장 변화에는 평가 거부 시 감수해야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평가 불이익이 재지정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청 시정명령에 따라 정원감축·모집중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의 평가보고서 제출로 평가 거부 움직임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추후 평가결과가 나오는 오는 6월말께 교육청과 자사고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앞서 기존 평가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29일에는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곳 모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수를 2015년 60점에서 올해 70점으로 올리는 등 사실상 자사고 폐지가 목적인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교육청은 보고서 제출 마감을 이달 5일로 연장했지만 자사고와 교육청은 계속해서 갈등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평가를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지표가 ‘자사고 죽이기’라며 평가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지표 철회 △평가 위원에 자사고 추천 위원 포함 △평가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교육청과 자사고의 갈등은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진보성향의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들이 법에 따라 이뤄지는 시교육청 평가를 자사고 죽이기라고 주장하는데 교육청은 이런 막가파식 항명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지역 자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회원 2500명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일방통행식 부당 평가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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