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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출 7천억불 눈앞..경제여건 녹록치 않아”
홍 부총리는 3일 인천 부평구의 절삭공구 제조기업 와이지-원에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중소·중견기업인들과 만났다. 새해 첫 현장방문이다.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작년에 1인당 GDP가 3만불이 넘었고 인구가 5000만명을 넘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며 “수출도 7번째로 6000억불을 넘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숫자 7을 세 개 말씀드렸는데 황금돼지의 해에 행운의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금년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수출도 여건이 썩 좋지만은 않다”고 했다. 이어 “수출이 특정 품목에 편중돼있고 일부 국가에 집중돼있어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부 나름대로 수출 관련 여러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수출금융지원 12조원 확대와 6조원 규모의 플랜트, 건설분야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광주형 일자리 시범사업으로 기업 지원”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쏟아졌다. 송호근 와이지-원 대표는 “매출이 1000억원을 넘으면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공단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중견기업이 돼서) 혜택이 없어도 투자를 막아버리면 할 수 없다. 해외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로 충주에 공장을 지었는데 인력이 100명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충주 인근에서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갈 때 4~7년 유예기간을 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면서도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짚어보겠다”고 했다. 인력난에 대해서는 “올해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 몇 곳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며 “지방에 공장을 만들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보육이 부족하면 중앙정부가, 주거가 어려우면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동아엘텍의 박재규 대표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국가핵심기술 심의가 길어지면 그 사이에 일본 업체들이 중국에 공급하게 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이 되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것이냐”고 되물은 뒤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더 알아보고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도 “핵심기술을 보호하되 기업 수출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소득주도성장 기조 유지될 것..세수 부족? 문제 없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경제활력을 강조한 것일 뿐 정책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신년사의 다른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를 사람 중심의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된다고 했다”며 “앞으로의 경제정책 기조나 방향에 대해 그대로 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됐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올해도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활력을 찾아야한다는 내용을 일차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신년사에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금년 세입여건은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불투명한 세수전망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짚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어떤 우려로 국세청장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며 “세입 요인을 다 짚어보고 계상한 것이다. 아직 세수 차질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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