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 마친 文대통령,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 여부에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중 공전했던 내각 조각 작업에 속도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야권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거센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앞서 G20 정상회의 참석하기 전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0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경색 국면에 돌입한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더라도 11일부터는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의 보고서 채택 없이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던 케이스다.

그러나 송영무·조대엽 후보자의 경우,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연계돼 문 대통령이 강행을 선택하기 어렵다. 야3당은 두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추경을 연계하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장 10일 야3당 예결위 간사가 전체회의 참석에 반대했다.

문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일자리 창출 정책은 7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통과가 수포로 돌아갈 경우 더욱더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올해 하반기 집행을 위해서는 7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통과가 급선무다.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배경이다.

더욱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서 채택을 돕고 장관 임명과 추경안 처리를 별도로 진행하려던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여당에 차갑게 돌아서면서 국회 일정은 더욱 꼬이게 됐다.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정부여당은 야3당의 반대와는 달리 강행하려는 의견이 다소 앞선다. 특정 후보자가 낙마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정상화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데다 새 정부 출범 2달이 지나도록 내각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일단 결정은 문 대통령의 몫으로 돌아갔다.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위해 독일로 출국한 사이 청와대도 국회와의 접점을 동원하면서 설득에 나섰지만 실마리를 잡지 못했다. 두 장관 후보자와 일자리 추경 모두 문 대통령으로서는 포기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 미국 순방 및 G20 정상회의에서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성과 공유도 공유지만 장관 후보자 임명 및 추경 예산안 통과,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