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후 화력발전소 8곳 '셧다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관저를 나와 주영훈(왼쪽) 경호실장, 송인배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정총괄팀장과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미세먼지 관련 교육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한 뒤 낡은 석탄 화력발전소 ‘셧다운’(일시 가동 중단)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찾아가는 대통령 첫 번째 행사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의 애환을 듣고 “‘비정규직 제로’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진행한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에 참석해 초등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미세먼지 문제 관련 의견을 듣고 대책을 발표했다. 현장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참석했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개월간 가동 중단 △내년부터 매년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노후 발전소 8기 임기 내 모두 폐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등을 관련부처와 청와대 사회수석 등에 지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당초 10기 모두 셧다운하려고 했지만 전력 수급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호남에 있는 (노후한 화력발전소) 2기는 빼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로 1~2% 정도의 미세먼지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적지 않을 효과로 보고 있고 좀 더 많이 중지시키면 더 좋겠지만 전력 수급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여섯 번째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을 내건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미세먼지 대책을 실행하라고 지시해 이 같은 공약을 실천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이 중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석탄 발전소는 발전 공기업 3곳이 보유한 총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에서 노후 석탄 발전소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나 오염물질(SOx, NOx, 먼지) 배출량 비중은 19.4%로 발전소에 비해 높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의 이번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 석탄발전 10기 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