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아닌 실리 택한 한·쿠바 수교 '막전막후'…"北 타격 불가피"(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수교에 성공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기조 아래 현 정부 들어 외교력을 강화했고, 한류 문화에 대한 쿠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번 수교를 통해 우리 국민의 비자 발급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는 쿠바의 우방국인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수교 과정 ‘막전막후’…“물밑작업, 외교적 노력 병행”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14일) 오후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쿠바와 양국 주(駐)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모두 수교를 하게 됐다.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다.

해당 관계자는 “쿠바가 한류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긍정적인 호감을 가졌음에도 선뜻 응하지 못한 건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이라는 외교 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었으나,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수교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작업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왔다”면서 그간의 ‘막전막후’를 털어놨다. 현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었고, 쿠바에서 발생했던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활발히 교류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위상이 높아졌고, 한류 문화로 쿠바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귀띔했다.

다만, 수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 간 교감이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실무진,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다. 대통령은 진행 상황은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고, 최종 합의가 돼 연휴 기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송금 및 여행 제한 등 규제를 걸었던 것을 바이든 정부 들어 완화하면서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노력한 것도 우리의 수교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쿠바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는 수교 발표 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北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 불가피”

대통령실은 이번 수교와 관련해 ‘대북 효과’를 특히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점을 언급하며 “맞는 표현이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과거 1986년 3월 당시 쿠바의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맺은 양국의 조약을 보면 ‘두 나라는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아주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적대국’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와 최우방 국가인 쿠바가 손을 잡은 것을 보며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진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 쿠바를 찾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더 면밀하게 영사 조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쿠바를 찾는 우리 국민은 연간 1만 4000여명 정도였다. 수교를 기점으로 문화·경제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교가 이뤄졌으니 상주 공관을 개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정부 차원의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차차 쿠바 정부와 수교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상주 공관을 개설하면 비자를 받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 “현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사 조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쿠바 유관 당국의 협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주 공관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멕시코 대사관의 겸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가 ‘명분’은 잠시 접고 ‘실리’를 택했다고 분석한다.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의 하상섭 교수는 “쿠바는 경제, 식량, 에너지 등 총체적 국가리스크를 겪고 있다”며 “북한의 비판을 무릅쓰고, 외교 생존게임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도 퍼주기식 외교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