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文정권과 각 세운 尹…"소주성 같은 잘못된 정책 폐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 정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또 다시 날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남북정상회담, 탈원전 등을 모두 들어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한 다음 ‘소주성 폐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폐기했다”고 강조하며 “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시장을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소주성이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북한 해상에서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이뤄진 조치가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즉, 전 정부에서는 자유·인권·법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전 정권과의 차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초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헌법과 법의 통제를 받는 틀로 옮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했다”고 말했다.

과거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해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었다고 했다.

절정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북한과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도 “남북 정산 간의 대화나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을 ‘정치쇼’로 평가절하한 것이다.

탈원전 정책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며 “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자신있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