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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수사는 경찰이 무제한으로 하고 있고 예방책으로 안심전세 앱을 만들고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앞으로 2년 뒤부터는 전세 사기는 어쩌다가 터지는 사회적 범죄 사건 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원 장관은 “올해 터지는 사기들이 2~4년 전에 체결한 계약이다. 갭투자(전세끼고 주택 매입)가 극성을 부리던 시기 전세 대출을 무제한 주던 시절 사기꾼이 100채를 자기 돈 하나 없이 사서 튀어버렸다”며 “이미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없어 일단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근저당은 경매 유예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공공임대 주택이나 주택도 공유자가 지분으로 소유 시 우선 매수권이 있었는데 이를 해볼 수 있을지를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며 “선순위가 다 있어 이 부분을 우선 매수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통째로 매입해 그 대금으로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검토를 많이 했으나 불가능하다”며 “선순위 근저당만 합쳐도 순위에서 밀려 있는 피해자에 돌아갈 돈이 없다. 세금을 가지고 사기꾼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메워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법률·심리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식의 피해자 구제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법률 상담,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까지 지원해줄 것이다”며 “20일부터 ‘이동 상담 버스’를 운영한다. 상담시간도 1대 1로, 무제한으로 붙이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원 장관은 서울역 회의실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개설, 법률전문가·재난범죄심리전문가 중심 100명 이상 자문단 즉각 구성, 이동 상담 버스 즉각 투입 등 대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