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콘텐츠는 결국 투자다. 콘텐츠가 잘돼야 경쟁력이 좋아지니 유료방송 사업자들도 이를 고정비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김우성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국 방송시장조사과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포럼에서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 협의회(라운드테이블)에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연내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주도로 2023년 유료 방송 시장부터 ‘선계약 후공급’ 거래 방식을 도입할 것을 명문화했지만, 여전히 어떤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할지를 두고 갈등이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마련된 상태. 다만, 지상파와 종편PP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기준 제정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PP들의 콘텐츠 투자 비용과 성과를 핵심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평가에 기반을 둔 대가 거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PP가 모두 납득할만한 ‘적정한 대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콘텐츠 가치의 가장 일차적 지표인 시청률의 경우, 채널 번호에 연동하는 면이 있고 표본지역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 채널 평가기준에서 시청률에 할당된 30점의 배점 중 유료방송사의 자체시청률 평가가 25점이 되는 것도 문제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서 PP사가 이 공정성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콘텐츠가 유료방송 사업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보는데도 갑론을박이 불가피하다. 김 위원은 이날 콘텐츠가 결합서비스 계약 유도와 홈쇼핑 채널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며 이를 지급기준율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우석 방통위 과장은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향후 방통위가 분쟁 발생 시 사후조정 기능을 하려면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올해 나오는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BK교수가 제안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IPTV, 다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중소PP 등을 망라한 단일기준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사업자별 특성은 비율 등의 조정을 통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황큰별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 뉴미디어정책과 과장은 선계약 후공급 거래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채널 개혁·평가·개편·대가기준 등 유료방송 시장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황 과장은 “최초 시장에서 동지적 관계로 형성됐던 관계가 경제적 관점에서의 배분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저가시장인 유료방송 시장이 바뀌는 것은 이용자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유료방송사와 PP(채널사용사업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