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 "대우조선 불법 농성 지속시 엄중히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042660) 하청업체 파업사태와 관련해 18일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내고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 담화문 발표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함께 했다. 담화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머릿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 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1번 도크(선박 건조대)는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로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의 상징과 같습니다.

이곳이 지난달 22일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의 불법점거로 멈춰 섰고, 건조를 마치고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돼야할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 주(7월14일 목)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불법점거 중단과 대화를 촉구하는 담화 이후에도 대화는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불법점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기업 정상화 필요성]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선업 장기 불황과 분식회계 사태로 경영난을 겪으며 ‘15년 이후 7조1000억원의 대규모 국민 혈세를 투입하며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00%가 넘는 높은 부채비율(547%, 2022년3월 기준)과 작년 1조7000억원, 올 1분기 4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등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조선업 경기회복과 수주 확대를 발판 삼아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히 친환경·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한 노동권 보장]

우리나라는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입니다.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15일(금)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합니다.

[마무리]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청년·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