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추진 日, 韓보다 먼저 완전자급제 도입하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할까.

2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인하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완전자급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총무성은 이통사의 단말기 결합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개통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대부분인데 일본 정부는 이런 구조가 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잇따라 “통신비를 지금보다 40% 낮출 여지가 있다”고 밝힌 뒤, 일본 정부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준비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에 이동전화시장의 경쟁규칙 재검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심의회는 올해 가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12월쯤 결론 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왜 통신비 인하 나섰나

일본의 3대 통신사인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약 20%로, 국내 통신3사(약7%)의 3배 수준이다. 요금수준도 세계 최고다. NTT도코모의 경우 월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세금을 제외하고 2년 약정 기준 월 5600엔(5만6000원)인데, 우리나라는 월 데이터 1.2GB가 월 2만4750원(SK텔레콤 T플랜 스몰, 선택약정 할인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절반 정도다. 여기에 일본정부는 경매를 통해 나눠 주는 우리와 달리 심사할당으로 주파수를 배분해 일본 통신사들의 부담은 매우 적다.

EBITDA 마진율도 일본 쪽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메릴린치에 따르면 2017년 수익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EBITDA 마진율은 비교대상 25개국 가운데 21위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이동통신사는 5위로 최상위권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통신비 40% 인하 발언을 우리나라와 똑같이 비교하긴 어렵다. 하지만, 모든 것이 통신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시대에 가계통신비를 낮춰야 한다는 국가적인 필요성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25개국 1위 통신사들의 수익성 비교(출처:메릴린치 글로벌 와이어리스 메트릭스, 2017년 기준)메릴린치에 따르면 ‘17년 수익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EBITDA 마진율은 비교대상 25개국 가운데 21위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이동통신사는 5위로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우리나라도 완자제?,,정기국회 때 통신비 인하 해법 찾아야

가계통신비는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으로 구성된다. 넓게 보면 여기에 단말기 A/S 가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달리 직접 정부가 2년마다 요금제를 정하는 ‘보편요금제법’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는 알뜰폰 활성화법(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법(김성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인가제 폐지법(변재일 의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법안들이 여럿 올라와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 때에는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직접 소매요금을 규제하느냐(정부발의법)△알뜰폰이 이통3사로부터망을 빌리고 내는 대가를 낮춰 알뜰폰을 활성화 하느냐(오세정)△통신과 단말기 판매를 분리해 양쪽에서 가격경쟁을 붙이느냐(김성수·박홍근·김성태)△규제 폐지로 통신요금경쟁을 확대하느냐(변재일)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우려가 있으며,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자급제 활성화를위해 노력하겠다’고 결론냈지만, 최근 단말기 출고가 인상 추세와 맞물려 완전자급제 등 유통구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자제 법안은 20대 국회 전반기 때 과방위원들의 공감을 받은 만큼, 후반기 때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