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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의 이날 발언의 근거는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다. 통일부는 2020년까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 6351명을 2013~2023년에 걸쳐 심층 면접한 결과를 담아 지난 6일 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 장관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드라마와 영화가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었으며 정권 세습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부정적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자의 72.2%는 1년간 식량배급을 한 번도 받은 기억이 없지만 91.1%는 하루 세끼를 다 먹었다고 답했다. 북한 주민의 시장 의존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응답자 83.3%는 탈북 전 1년 동안 외국 영상물 시청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 세습 체제에 대한 부정적이었다는 답변도 56.3%에 이르렀다.
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아무리 주민을 수탈하고 외부 정보·문화를 차단해도 자유와 더 풍족한 삶을 원하는 북한 주민의 의지를 꺾을 순 없다”며 “통제·억압이 심해질수록 변화의 맹아는 더 잔잔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0년간 3급 비밀로 관리해 온 탈북민 심층 면접 결과를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또 북(北)스토리 토크 콘서트 형태로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북한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조성 등 핵심 정책과제는 모두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