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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유층이 역외신탁 보유 현황을 신고하고 신탁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기한(지난달 22일)에 맞춰 신고·납부가 몰린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7월 24일 역외신탁에 대한 개인소득세 규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하면서, 90일 안에 과거 미납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유예기간을 뒀다.
세무당국은 “대다수” 납세자가 새 제도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이들을 겨냥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독촉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선 법에 따라 입건·조사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세자의 탈세를 유도하거나 도운 불법 중개기관과 개인도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상황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는 10월 증가율을 반영하면 올해 1~10월 개인소득세 수입이 약 1조6400억위안(약 328조705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총액(약 1조6200억위안·약 324조696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중국 세제가 미국·유럽 수준에 가까워지고, 부동산 침체 이후 커진 재정 압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유층을 겨냥한 자산관리 업계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당국은 지난 7월 2023~2025년 해외 자산 이득부터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FT는 지난 8월 일부 사례에선 당국이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해외 자본이득과 투자를 들여다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계 가문의 국경 간 자산 구조를 자문하는 홍콩 펑위트러스트서비스의 해리 위 시니어 파트너는 당장의 세금 징수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업계 전반의 조정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가문들은 여전히 수탁사, 프라이빗뱅크, 하위 법인, 사모펀드 투자에 걸친 기록을 재정리하고 있다”며 본토 세무 자문사들이 풀어야 할 가치평가·해석 문제도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문제가 정리되고 나면 다음 질문이 남는다. 매년 규정을 어떻게 지키고,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하며, 기존 구조가 여전히 타당한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