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민생지원용 조기 추경 필요”…중동대응 재정 투입 주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대응 보고를 받은 뒤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결국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제유가 급등이 서민 생활과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정 정책의 방향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재원이라면 서민과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와 취약계층 지원을 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가능하면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재정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정 집행의 기본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위기 상황에서도 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여유 있는 사람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재정 정책을 통해 그 격차를 조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일 수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기업 지원 등에서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위기 상황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등 구조적 대응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