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SRF 문제 해결 3차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총리실 주도로 범 부처간 대안 마련과 밀도 있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신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기관 관계자, 그리고 전남도·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3일 신 의원의 대정부 질문 이후 나주 SRF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총리실이 적극 조정·개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SRF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SRF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뒤, 장성 야적장에 장기간 방치된 SRF연료에 대한 투명한 품질검사와 이를 위한 주민참관을 강력 촉구했다. 동시에 SRF 연료의 품질 기준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7일 개최했던 당정 협의의 후속 조치로 환경부가 준비 중인 주변 지역 지원 방안과 품질 기준 강화 등 SRF 제도의 전면적 개선안을 신속하게 완성하고 입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SRF는 근본적으로 전력 정책이 아닌 쓰레기 처리 정책인데, 연료 제품이라는 법적 정의를 덧씌워 수용성 문제를 회피하는 등 애당초 정책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나주 SRF의 환경 안정성, 주민 수용성 문제에 대해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책임성 있게 대답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