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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은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다. 오는 2026년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해 규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인구 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장은 “선제적인 SMR 규제 체계와 기술을 적기에 마련해 SMR이 최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조속한 상용화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장갑차를 예로 들어 안전규제 당국은 신뢰할 만한 안전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상용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가 경제성, 운전 편의성, 다양한 산업시설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SMR은 SMART와 달리 피동안전성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학기술적 근거를 가지고 기술의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규제 체계와 기술을 적기에 마련해 최상의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한국형 SMR인 i-SMR 등 경수형 SMR에 대한 안전규제체계와 기술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올해 새로 선정된 연구개발(R&D) 과제를 포함, 기존 R&D 과제를 총괄해 SMR의 안전성 검증기술과 인허가를 위한 규제요건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달리 노심 반응도 제어에 붕산을 사용하지 않고, 완전피동형 안전계통으로 안전등급 전력이 필요 없는 등 대형원전과 안전규제 요건에도 차이가 있어 신규 R&D 과제에는 i-SMR 인허가 심사 시 적용할 연구도 할 계획이다.
또 미국이 규제 측면에서 앞서 있는 만큼 사이버보안 심사기술, 뉴스케일파워의 50MWe급 SMR에 대해 표준설계인가를 승인한 미원자력규제위원회(NRC) 심사지침도 분석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추진단은 병참기지처럼 SMR 안전성에 필요한 규제 요건이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규제를 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SMR 규제 이해 관계자들과 절제된 소통을 하기 위한 세부 논의 방안도 이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KINS, KINAC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규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단장은 “지난 34년간 규제를 해온 입장에서 국제사회에도 제안할 수 있는 규제기술을 개발했으면 한다”라면서 “SMR 개발은 우리나라가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들지만 빨리 추격해서 우리나라가 SMR 원전 안전 분야에서도 앞선 나라로 인정받는데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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