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고 증시 부양…中 ‘소득 주도 내수 진작’ 추진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증시 부양책을 내놓는 등 소득 주도 성장에 나선다. 가계 임금·금융 소득을 올려 소비 여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정책이 소비재 보상 판매 같은 인센티브 제공 위주였다면 이번엔 소득을 높여 소비 여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한 쇼핑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정(공산당·국무원)은 전날 소비를 진작해 전방위 내수를 확대하고, 수입을 증대해 소비력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임금 소득 인상을 위해 핵심 분야와 주요 산업에 대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임금 체계를 조정해 최저임금도 높일 계획이다.

증시를 안정화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증시로 대거 투입하며 다양한 개인 채권 투자 상품을 만들어 개인과 가계의 금융소득도 높일 계획이다. 출산·양육 대책을 확대하고 연차 휴가를 독려하며 대출 등 금융 지원도 확대해 소비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보다 두배 많은 3000억위안(약 60조원)의 특별채권을 발행해 소비재 교체 프로젝트도 더 강화한다. 중국에선 현재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고 스마트폰·태블릿 등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동차 개조, 리스 등 배후 시장을 키우고 특별채권 발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로 주택 수요도 충족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특별 계획은 지난주 폐막한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예고됐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전년과 같은 약 5%로 제시하면서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를 최우선 업무 과제로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춘제(음력 설) 호재에도 전년동기대비 기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3개월만에 하락 전환(-0.2%)하고 1~2월 소매판매가 4.0% 그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부진해 소득 성장을 통한 소비 마중물을 만든다는 취지다.

디지털·실물경제 통합포럼50의 후치무 사무차장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무역 보호주의와 글로벌 역풍의 부상으로 도전에 직면했을 뿐 아니라 경제 성장 동력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어 올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강화 조치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내수 확대를 위한 소비 촉진은 외부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