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접대출 실시… "실행까지 평균 3일"

박영선(왼쪽 첫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 현장의 불만 지속하면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 관련 합동 브리핑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한 번 방문으로 소상공인확인과 대출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2조 72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직접대출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으로, 이들이 신용등급을 직접 확인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할 예정이다. 대출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특별재난지역 1500만원, 그 외 지역은 1000만원이다. 지원 규모는 이미 집행했거나(4000억원) 및 예정된 금액(3800억원)을 제외한 1조 9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원 물량은 17만 6000여 소상공인이며 평균 11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대리대출 형태로서,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 신청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렸다.

그러나 직접대출을 통해 대출 제한기준, 현장평가, 한도사정 절차 등을 모두 생략할 수 있어 대출 소요시간이 평균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단축된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대출 신청과 약정을 동시에 진행하면 재방문이 불필요해지면서 건당 처리시간이 1.5시간으로 예상, 산술적으로 월 4.1만건의 대출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분석이다.

패스트트랙은 오는 25일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4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시중은행과 창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며 “1~3등급은 시중은행을 찾아가도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와 1.5%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존해준다”고 했다.

아울러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7~10등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능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5000만원 이상 대출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보증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