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김건희 명품백 의혹’ 불기소 권고…與 “결정존중”vs野 “답은 특검뿐”(종합)

김한영 기자I 2024.09.06 21:21:20

6일 수심위 결정 이후 여야 논평
與 “野, 법에 따른 정당한 결정 수용해야”
민주당 “檢 무도함만 확인…국민 우습게 알아”
개혁신당 “치외법권 확인…특검으로 정의 실현”

[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무혐의’ 판단과 같은 결정을 한 것과 관련, 예상대로 여야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야당은 “답은 특검뿐”이라며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판과 정치공세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 대변인은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회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특검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검찰수심위 발표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농단해 온 검찰 권력의 무도함만 확인했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렇게 버젓이 법을 조롱하나”며 “답은 특검뿐이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불공정과 특혜라는 오물로 더럽히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개혁신당 역시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수심위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의견은 대한민국에 치외법권이 존재함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며 “특검을 통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특검에 힘을 실었다.

한편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비공개 심의를 거친 후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해야한다고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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