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하나로 묶고, 석유·가스공사도 통합…에너지 공기업 대수술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의 통합·청산을 추진한다. 2001년 전력시장 경쟁 도입을 위해 5개사로 쪼갰던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치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도 통합한다. 모든 광업소 폐광으로 사실상 기능이 종료된 대한석탄공사는 부채를 정리한 뒤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태안화력발전소.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은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줄이고 핵심 역량을 재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적으로 109개 기관을 감축하며, 이 가운데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15개 기관을 줄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발전공기업 5사의 통합이다.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를 ‘한국발전(가칭)’이라는 단일 법인으로 통합한다.

발전 5사는 2001년 4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개 회사로 분할한 뒤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연구개발(R&D) 등을 각각 추진해왔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대형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을 위해 발전부문 거버넌스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5개 발전사가 연간 약 500억원 규모의 R&D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각각 분산 투자하고 있는 만큼, 통합 이후에는 통합재무구조를 활용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인력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한국발전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폐지 등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본부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를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두고, 지역에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담당하는 지역 재생에너지본부를 3~4개 설치할 계획이다.

석유·가스 분야에서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통합한다.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통합 에너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고, 해외 광구 입찰·협상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적인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통합 기관은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추진된다.

반면 석탄공사는 청산한다.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가 폐광해 기능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 석탄 수요 감소와 함께 적자가 지속되면서 2025년 말 기준 부채는 2조5900억원까지 누적됐다.

정부는 석탄공사가 소송·차환 등 잔여업무를 제외하면 별도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연간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조속한 청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한국에너지재단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관련 정책과 사업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중복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합 전후 보수체계와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 인센티브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