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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늘리나…정은경 "중장기적 비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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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10.14 15:08:27

[2025 국감] 與 국민연금 투자 비율 재조정 필요성 제기
"자산배분 5년 단위 계획…내년 5월 기금운영위서 판단"
"기업 거버넌스 개선·신성장동력 경제정책 등 여건 반영"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중장기 투자 비중에 대한 것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민연금의 투자비율 상한선에 대한 현실적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기조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국내 투자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왔다. 내년 말 기준 국내 주식 비중은 14.4%로 설정했고, 이를 매년 0.5%포인트씩 줄여 2029년 말 기준 13%까지 낮추기로 했다.

백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1%포인트 줄이면 코스피 시장에서 약 26조 6000억원이 빠져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지난해 11.5%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5.3%로 조금 늘었는데 수익률로 따지면 올해 가장 큰 수익을 낸 시장이 한국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 자산 배분 체계상 5년에 해당하는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에 따라 투자하고 있다”며 “내년 5월에 5년에 대한 자산배분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바뀐 환경 등을 고려해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일본의 경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적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확대하는 결정으로 닛케이지수가 10년 간 190% 상승했고, 영국도 올해 5월 가입자 자산의 수익률 제고와 국가 경쟁력 성장을 위해 여러 대책을 발표했는데 자국 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연금의 최대 투자 원칙이 노후자금의 수익성·안전성이라는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됐거나 신성장동력 경제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여건을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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