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장을 찾았다. 이날 국감장에는 지역 국립대병원 9곳과 국립대치과병원 3곳 등 12개 기관의 병원장들이 출석했지만 정작 국내 대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장은 보이지 않아서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소관 부처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의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을 적용받아 여전히 교육부 소관으로 남았다. 서울대병원 이관을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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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빠진 가운데 복지부 이관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집중 조명을 받은 지역 국립대병원장들은 의원들의 잇단 추궁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와 관리·감독 책임까지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언어치료실의 치료 미실시 의혹과 전남대병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측의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따져 물었다.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함께 환자 안전과 병원 관리체계를 검증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충남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언어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감에서 공개된 CCTV 확인 결과에 따르면 치료기록 404건 가운데 401건에서 실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은 CCTV가 없어 확인하지 못한 약 4300건에 대해서도 병원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관리 소홀을 인정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은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 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전남대병원에서는 환자 29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지적됐다. 강원대병원에서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진료가 4시간 50분 동안 중단된 사실이 거론됐다. 경북대병원에서는 의사가 환자 3976명의 정보를 외부로 가져가 개원 후 홍보 문자 발송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기관인 만큼 환자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과 수도권 원정 진료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에서 서울로 진료받으러 오는 환자가 연간 약 100만명에 달하고 이들이 부담하는 진료비와 교통·숙박비가 약 1조 75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비교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지역 환자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정 원장은 “서울보다 지방이 예약하기가 더 어려운 아이러니가 있다”며 전임교원 정원 확대와 첨단 치료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들의 어려움만 강조하는 국감 분위기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감을 하면서 엄청 화가 많이 난다. 이게 마치 국감장이 민원 현장이 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 의원은 “병원장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복지부로 와서 생긴 일이냐”며 “그동안 지역 대학병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많은 문제가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냐”며 지역 국립대병원들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이 충남대병원장에게 지역 대학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병원장은 “책임 있다”고 답했다.
김교흥 의원은 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오늘 국감을 해보니까 하소연장 같다”며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왔으면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환자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