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9일 KT 심의…과징금·제재 규모 결정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팸토셀(초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2025년 11월 4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의 모습 (뉴시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KT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및 시정명령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 처분 내용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30일 공개된다.

다만 심의 결과에 따라 의결이 이날 마무리되지 않고 추가 논의를 위해 차기 회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SK텔레콤 제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후속 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1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에 이어, 쿠팡이 지난달 6400억원대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은 가운데, KT 역시 과징금으로 얼마를 부과받을 지 주목된다.

KT의 경우 가입자 약 2만 2000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돼 SKT와 쿠팡 사례처럼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다만 단순 유출을 넘어 실제 무단 소액결제로 2차 금전 피해가 발생한 점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변수로 꼽힌다.

2차 피해는 이용자 368명에게 총 777건(약 2억 4300만 원)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약 2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과징금은 법정 상한을 기준으로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 내용과 정도, 피해 규모, 사고 이후 대응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KT가 피해 고객 보상 프로그램 및 위약금 면제 조치 시행, 정보보안 분야 대규모 투자 계획 및 재발 방지책 마련한 점은 감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