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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둘러본 뒤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곳인 서울 (집값에) 큰 변화가 있는 조치가 발표된 것 같지 않다”며 “집값 급등의 진원지 역할을 하는 강남 등에 대한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가 없다면 주택시장은 크게 안정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 27만호 신규주택을 착공해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강남 3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고 1주택자 규제지역과 수도권에서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서울시와 소통 없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전 정권처럼 적극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무 차원의 소통은 분명히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주택 부족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서울, 특히 강남 지역에 신규 주택을 많이 빠르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클 것”이라며 “그 점에 초점을 맞춰 저희(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작업 등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그런 로드맵을 조만간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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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백사마을을 둘러봤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 살던 철거민 1100여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며 형성된 곳이다.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2년 국내 최초로 주거지보전사업(저층 주거지 등 일부 보존 후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16년 간 답보상태였다.
이후 서울시는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최종 고시를 통해 백사마을에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동 규모로 3178가구의 자연친화형 공동주택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기존 2437가구에서 741가구를 추가로 확보해 사업성을 개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번 개발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를 통합했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 임대 565가구가 포함됐는데 모두 분양주택과 함께 섞여 제공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사마을은 현재 1150동 중 611동 철거가 완료됐으며 올해 12월 해체공사 완료 후 착공에 들어간다. 2029년 입주가 목표다.
오 시장은 “백사마을은 더 이상 달동네가 아닌 주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벽 없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통합의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2029년 이곳이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차질없는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