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쟁 유발 요소에 물리적 시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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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본격 시작된 상황에서 당에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기에 여유가 부족한 이유도 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내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각 정당은 두 달 내로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고 대선 전략을 물론 지역별 공약도 마련해야 한다. 실제 거대 정당들은 이날 ‘경선 룰’ 만들기에 한창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대선 준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당장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 5월 3일 최종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추경도 산업 생태계 살리기도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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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것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다. 정부가 산불 피해 등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안을 내주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가져오면 이에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뿐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4월 내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다만, 당초 35조원 규모 추경을 촉구해왔던 민주당인 만큼, 정부의 이같은 규모의 추경 계획에 부정적이어서 논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조 추경은 영남 산불이 나기 전에 제시한 금액”이라면서 “더군다나 관세 전쟁은 반영도 하지 않은 숫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는 엉망인데 오직 자신의 임기 중에서 국가 부채를 한 푼도 안 늘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인지 심히 걱정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발 관세 전쟁 속 자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도 하세월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특별법이 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거대 양당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며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민주당은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자,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최대 36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개최도 전날 첫 발을 뗐지만, 양 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과거의 발언을 일삼으며 정쟁만 유발했다. 배우자의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 개편도 여야가 공감대를 높이면서 합의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당장 국회 논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