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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과 불법 웹소설 공유 사이트인 ‘아지툰소설’ 운영자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린다. 이 웹사이트는 게시물, 트래픽, 방문자 수 모두 국내 최대 규모에 달하는 곳이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웹툰 약 75만 회차와 웹소설 약 25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며 후속 불법 사이트를 양산해 왔다. 2021년부터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콘텐츠 저작권자 내지 저작권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하거나 웹사이트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 등을 방조하는 행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웹대협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국내외 불법 유통 판매 및 이용자들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선고되는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금액은 피해 규모 대비 현저히 적은 것이 현실”이라며 “아지툰의 불법 게시물 수와 트래픽, 방문자 수만 고려했을 때에도 창작자들이 입은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최소 수십 억에서 최대 수백 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정확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일반적인 법적 선고액을 현저하게 뛰어넘는 수준이며 여기에 SNS 등을 통해 2차로 유통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더욱 막심한 바, 강화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라며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근절 대책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이번 ‘아지툰’ 운영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불법 유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저작권 피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