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안상훈 "초과세수로 미래세대 빚 갚는 게 우선" 박홍근 "자원 없는 韓, 긴축 악순환 되풀이 말아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0조원대를 넘보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을 두고 정부와 야당 사이 시각차가 드러났다. 야당은 막대한 국가 부채를 우려하며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재정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노트북에 붙인 뒤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재정 인식이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내년 예산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긍정 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기금 162조원 전체가 아니라 국채 발행 축소분 12조 5000억원에 국한된다”며 “초과세수로 재정에 여유가 생겼다면 이를 국채 상환에 더 투입했어야 진정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벤치마킹 대상인 해외 국부펀드 사례도 한국 실정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르웨이나 사우디, 카타르 같은 국가는 석유 등 부존자원이 막대하다”고 짚었다.
또한 안 의원은 연기금 미적립 부채(D4) 등을 포함한 국가 부채 규모를 거론하며 “지금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일시적인 반짝 초과세수라면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재정 상황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연금충당부채(D4)를 재정 건전성의 국제 비교 기준으로 삼는 국가는 없다”며 “현재의 국가채무는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자원이 없는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기금 신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단순히 빚을 갚는 것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전 정부가 경기 침체 국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감세 정책까지 펴면서 3년간 약 10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 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실정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