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는 162조 3000억원에 이르는 미래대응기금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법인세·소득세 등을 포함한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경기도 산업현장 헌신 기여도 인정해야”
추 지사가 미래대응기금 운영에 제시한 내용은 성장동력계정, 청년계정, 지방계정 등 세 가지다. 성장동력계정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데까지 투입된 지방정부의 기여도에 따라 기금 재투자액이 결정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용인, 평택, 화성, 이천 등에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도로와 산단 조성 등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분은 정부와 기초단체가 가져가고 도는 한 푼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추 지사는 “162조 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의 미래투자기금은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용인, 평택 등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추가세수를 창출한 생산 거점에 전폭적인 재투자가 따라야만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금 사업 선정 시 △세수 창출 기여도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국비 부담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약 13조원에 달하는 청년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현재 지방비로 100% 부담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 정책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화다. 만 24세 청년에게 1년간 분기당 25만원씩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국비 지원을 이뤄내고,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추 지사는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그대로 기금 교부기준에 적용함으로써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또다시 재원 배분대상에서 제외되게 생겼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을 기본배분(30)+균형발전(40)+미래성장수요 배분(30)의 배분방식을 도입해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도는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국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