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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을 결정했으며 1500명의 병력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군 파병 의혹은 공식화됐다. 러시아가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와 관련해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주한러시아대사관은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노비예프 대사가 초치된 자리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국제법 틀 안에서 이뤄지며 한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러시아와 한국이 한반도 긴장 고조 원인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20만명에 달하는 병력 규모를 자랑하나 국제 사회 갈등에 이처럼 대규모로 지상군을 파병시킨 것은 처음이다.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안보지형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파병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양국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포함된 군사 개입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약 제4조에는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나라는 유엔헌장과 양국 국내법에 준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