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추천’ 따로, ‘강행 처리’ 따로… 與 공수처 양동작전에 野 분노(종합)

[이데일리 이정현 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양동작전을 꺼내 들었다. 여야 간 합의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자고 약속하면서도 법안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결사반대’를 외치며 원내 투쟁에 돌입했다. 국회에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오는 9일 본회의 이전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배현진 의원(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을 막아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시간 만에 깨진 여야 원내대표 ‘합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을 묶어 ‘권력기관 3법’으로 칭하며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 어떤 저항과 불의에 굽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그동안 법적 절차를 최대한 존중했고 야당과 협상하며 합의에 의해 (공수처가)출범하도록 모든 노력을 했다”며 “야당과의 합의를 기대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밀도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한 시간여 만에 화해무드가 깨졌다. 민주당이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 중이던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하면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야당과 논의하면서 여의치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반발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나 형식적인 추가논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공수처법은 (야당이)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면서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주의 파괴 막겠다” 野 원내투쟁 돌입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양동작전에 “민주당이 배신했다”며 분노했다.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협치’를 제안해놓고 뒤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인 만큼 본회의서 의결된다면 집권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법안심사1소위가 열리자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00여 명이 법사위원장 및 회의실 앞에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이 지나자 ‘공수처법 철회하라’ ‘입법 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다’ ‘날치기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압박했다.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추천하자더니 이제 비토권을 뺀 개악된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집권세력이 지명한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검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및 철야 농성 등으로 과반의석을 기반으로 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데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종결될 수 있어 하루 시간끌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더 물색하고 일방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바로 법사위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키려고 상정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민주화를 외치던 사람들이 헌정 파괴,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