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옮겨라" VS "그냥 둬라"…사용후핵연료로 불거진 지역갈등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반환 문제를 두고 부산·대전지역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와 대전시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반출지인 각 원자력발전소(원전)로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 등 원전이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송 중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반입 불가를 각각 주장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각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해 사용후핵연료 반환 문제는 지역주민을 넘어 정치권간 세 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28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연구원이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3.3톤(폐연료봉 1699개)이다. 이 연료는 지난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1차례에 걸쳐 부산의 고리원전과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경북 울진의 한울원전 등 각 원전에서 손상 원인 분석 및 연구개발 등을 이유로 연구원으로 이송한 방사성폐기물들이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원이 지역주민들 몰래 3톤이 넘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5.8 규모 지진을 전후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학교 등이 밀집해 있는 도심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대전시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정부와 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의 발생지 반환을 결정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필요한 용기를 개발키로 하고 관련 예산 40억원을 편성했다.

문제는 원전이 밀집한 부산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데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최근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로 옮기는 것보다 현재 저장상태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지역주민들도 모르게 비공개로 가져간 사용후핵연료를 다시 일방통행식으로 반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도 성명을 통해 “핵연료봉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고리 등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갈등이 우려된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전시민들과 대전지역 정치권은 부산권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반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은권(대전 중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전사업자에 사용후핵연료를 양도하는 행위는 원자력안전법 제94조1항에 따른 것으로 양도·양수 문서는 이송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관련법상 유권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사용후핵연료 시험은 국가 차원의 공공업무로 시험이 끝난 후에는 수혜자이자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대전과 부산지역의 우려를 잘 알 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의 이송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도 “원자력연구원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자 책임 원칙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소유권 논란은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유성 핵안전시민대책본부 관계자들이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앞 사거리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환경운동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