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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국형 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성 KDI 공공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생산성을 낸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0.5∼1.0%p 오를 수 있다”며 “현재 성장률 전망을 2.6%라고 한다면 3% 중반이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성장률 오른 만큼 일자리도 늘어난다”며 “올해 일자리 수 증가 전망이 10만개인데 25만개로 15만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이었다. 문화예술이나 관광, 복지, 환경 같은 서비스산업은 상대적으로 뒤처졌다는 평가였다. 실제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1~100에서 43 수준으로 OECD 전체 평균 67보다 낮다.
정해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역시 “그동안 한국 주력산업은 제조업에만 치중된 측면이 있다”며 “이제부터는 제조업과 함께 선진국형 서비스산업을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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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문화여가비 지출 비중이 4.1%로 OECD 하위권이라며 사람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예술 소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외국인 입국자 수가 최근 5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등 우리 관광산업이 양적으론 성장하고 있지만 서울과 쇼핑이란 특정 지역과 형태에 편중돼 있는 만큼 내·외국인 관광의 내실화에 정부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수 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평생학습에서 소외된 계층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정현 KDI 공공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김정욱 KDI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인경 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을 아우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석 KDI 지식경제연구부 부연구위원은 국민 체감 환경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환경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최정표 KDI 원장은 “최근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과 주력 제조업 부진으로 경제 전반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 발전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돌파구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문화, 환경,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계속 커질 것”이라며 “이날 나온 제언이 정책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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