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노인 무임수송, 서울만 연 5000억 손실…연령 높여야"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도시철도 노인 무임수송 제도와 관련해 노인 법정 연령 상향과 지방자치단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관련해 기관 손실이 늘어나는데 국가가 보전해주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취지의 최기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어내는 데 고스란히 그 부담은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원가량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패키지 접근’을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만 65세인) 노인 법정 연령 상향 문제와 중앙정부 지원, 지자체 자구 노력, 이용자 부담까지 포함해 동시 타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