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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에 관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1일 말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지 111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다.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헌재에 출석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윤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또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 인용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3월 수출입 동향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검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