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없는 소아과 간판 내린다…복지부, 긴급대책반 구성(종합)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가 수입감소를 이유로 ‘폐과’를 선언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아과 간판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장이다. 당장 소아의료 체계가 마비될 우려는 높지 않으나, 보건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나간단 계획이다.

◇소아과 간판 내리는 중…5년간 662개 폐업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더 이상 아이들 건강 돌봐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한 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폐과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다. 의사회는 관련 대책에 반대해왔으며, 이날 폐과선언은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의사회는 소아진료 등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에도 빠져있는 상태다.

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이에 반하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어 소청과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데 의사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사전에 폐과에 동의한 개원의의 수는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은 정부 대책으로는 소아과라는 전문과목이 점점 없어질 것이란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미 소아과 운영이 어려워 다른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한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소아청소년과는 붕괴 직전에 다다랐다. 2023년 전국 소아과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률은 15.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의료수요감소와 수익구조, 업무강도 등 복합적이다.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소아과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진찰 외에 추가적인 처치나 시술도 많지 않다. 이에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며 실제 지난해 말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4년째 전공의(레지던트)를 뽑지못하면서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준비에 들어가자 결국 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고,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은 아예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저출산에 인기과 ‘쏠림’현상…‘비전’없는 소아과

전공의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소아과 개원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인력난과 업무가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대책 등을 내놨으나, 적정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주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적자보전이 아닌 이익이 나도록 지원을 하고, 병원이 아닌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소아암 세부 전공 전문의가 대가 끊긴 상황인 만큼 전공의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민형사상 면책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동네 병·의원 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형 ‘소아 전문병원’ 육성이 전공의에게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소아과 붕괴 위기가 눈앞으로 닥치면서 의사회는 수가 인상 등 소아과 수익성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재정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3번째 소아의료 관련 정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과 인기진료과로의 ‘쏠림’을 해결할 근본 대안이 나오긴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의료진 부족은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을 비롯해 환자들의 원거리 진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중 70%는 수도권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장시간 이동해야하고, 보호자의 생활도 무너진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해 환자 대기수가 길어지면서 ‘오픈런’을 하기도 한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이 줄면서 의료 행위 자체가 줄어든 것인데,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자본비용과 인력 기준을 유지하며 발생하는 인건비 등 총비용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날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