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국내 마약류 유통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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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만 놓고 봤을 땐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마약류 매매 정보 관련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간 X(엑스·옛 트위터)가 3380건으로 가장 많았고, 텀블러(1330건), 페이스북(627건), 인스타그램(54건), 구글(46건), 유튜브(3건)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 각 1건이었다.
구글의 경우 3분기까지만 집계했는데도 지난해 전체(14건)보다 3배 이상 늘었고 유튜브는 지난 3년간 없었으나 올해 3건이었다.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해 53건에서 1083% 증가했고 인스타그램도 지난해 12건에서 4배 이상 는 것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마약류나 임시 마약류를 매매한다며 연락처·거래 방법을 게시한 경우가 많았다.
박 의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사실상 마약 유통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는 셈”이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해외 플랫폼들이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