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서울 집값에도…국토장관 "추세적 상승 전환 아냐"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두고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은 아니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11일 세종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토교통 현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16주 연속 상승세에,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0.20%)을 보인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금융장세에 의해 지역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등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 이유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문제들이 집값을 몇십 퍼센트 상승시킬 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개입할 것이기 때문에 집값 오름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 시각은 그 앞(문재인) 정부처럼 무지막지하게 몇 년간 오르는 상황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전(全) 정부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지방만큼은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공급해도 안 팔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나 살 돈은 없다”면서 “지방 주거현실, 부동산시장,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 다주택자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풀어가야 한다. 정책적으로 구현할지는 행정기술적 문제”라고 답했다.

속출하고 있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취소로 인한 당첨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재로썬 정부 차원의 다른 대안은 없다”면서도 “사전청약을 공고할 때 어느 정도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한 것들이 있는지, 만에 하나 공급자나 정부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도리는 다해야 맞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미 계약이 이뤄진 건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있다. 문제는 ‘사업비 추산을 몇 년 전 예타로 한 것들은 계약하는 순간에 적자가 예상돼 어렵다’고 들었다”며 “공사비 현실화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가덕도신공항와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계속 유찰되는 이유로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꼽았다. 박 장관은 “오너(사주)는 통 크게 결단할 수 있지만, 전문경영인은 조심스럽게 사업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리스크(위험성)가 너무 큰 사업에 들어갔다 잘못되면 회사 전체가 휘청할 테니 조심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세보증 이슈에 대해서도 손 볼 여지를 뒀다.

박 장관은 “임대사업자들 반발하는 문제 있지만 조심스럽게 개선해야될 부분으로 전세시장의 불안의 촉매가 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금요일(12일) 피해자 대표와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가질 생각이다”면서 “그때 제시된 의견을 듣고 마무리해서 정부·여당 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