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與 부동산 정책 엇박자에 "파국 시작됐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이 엇갈리는 데 대해 “파국이 시작됐다”며 비판에 나섰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 방침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을 지적하며 세제개편안의 전면 철회와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이자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걸리면 패가망신”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의 설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대통령의 패가망신 운운은 메타인지를 상실한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91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 부족과 월세 급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주거지옥으로 국민의 재산을 녹여버리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대통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국민에게 ‘패가’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수정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에 손톱만 한 의지라도 있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계곡정비 사업보다 부동산 문제가 더 쉽다고 허세를 부릴 때부터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단순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여당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얄팍한 표 계산에 따른 세제개편안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징벌적 과세 중심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와 대출규제 강화 기조의 전면 수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책 일부분에 대해 청와대와 적당히 엇박자를 내면 지역구 민심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가”라며 “완벽한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이견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하니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은 표심 이탈이 두려워 실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며 아우성”이라며 “당정 협의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시장에 혼란만 던져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 당정 엇박자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규제 만능주의 정책의 모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폐지 논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검토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정책과 임대차 시장 불안 등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시장의 공급 시계는 긴 호흡을 필요로 하는데 왜 세제 정책은 선거 일정과 지지율에 맞춰 조변석개식으로 밀어붙이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세제 개편은 주택 공급 대책과 발을 맞춰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로드맵을 두고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세제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종부세, 재초환, 장특공 등 부동산 세제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