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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감은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정 방향과 성과를 점검하고 정부에 책임 있는 설명과 변화를 요구하는 입법부의 핵심 기능”이라며 “특히 이번 국감은 제22대 국회가 전반기 의정 활동을 토대로 새로운 원 구성을 마친 뒤 실시하는 첫 국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서 국회가 지적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또 하반기에서는 어떻게 반영될지 점검하고 새 정부 출범 후 진행한 다양한 정책을 리뷰하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국감 보고서를 발간한 목적은 당연히 의원실과 보좌진이 심도 있는 질문을 작성하는 데 있다”며 “국감 자료나 질문지를 최대한 숨겼다가 당일 당황하게 하는 한탕주의가 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착실하게 정책 질의를 준비한 사람들이 빛나기 어렵다”며 “갑작스럽게 어떤 수치를 물어본 뒤 답변하지 못하는 걸 지적하기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구상하고 핵심 자료를 잘 요구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고 부연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281개 주제를 선정했다. 이중 국민적 관심과 정책적 파급 효과가 큰 56개 주제를 다시 선정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질문을 각 상임위원회와 쟁점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정치·행정 분야는 정경윤 정치행정조사실장이 맡았고 경제·산업 분야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 사회·문화 분야는 홍일표 사회문화조사실장이 발제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는 △낮아지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과 국민 만족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법제사법위원회 △촉법소년 13세로 연령 하향, 정확한 분석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국방위원회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 K-방산에 남긴 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또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중수청 출범 앞둔 경찰, 수사 인력 이탈의 대안은 무엇인가? 정무위원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정부는 시장 과열을 예측하지 못했는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강화할 것인가? 국토교통위원회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대출은 막으면 집을 어떻게 사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단의 예측 가능성은 확보됐나? 등을 물었다.
이 처장은 “좋은 국감은 좋은 질문에서 시작되고 좋은 질문은 국민의 삶에 대한 관심과 국가의 비전에 대한 문제의식, 정확한 사실의 추적과 치밀한 분석에서 나온다”며 “이번 보고서에 담긴 질문들이 정부의 책임 있는 설명을 끌어내고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와 후속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