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제주 경찰과 보완수사권 연관성 두고 충돌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주 경찰의 실종 사건 셀프 종결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제주 실종자 사건 처리와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 사건 처리를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연결해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벌어진 일로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뀌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설립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뒤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겼다”며 “국민들이 놀랄 정도로 끔찍한 사건 발생하면서 과연 경찰이 온전하게 수사권 행사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제주에서 벌어진 여성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기본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제대로 성립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지금이라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원상 복구하는 법안을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더 놀라운 건 어떻게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타살 혐의가 없다고 단정 짓는지 가장 두려운 부분”이라며 “적어도 시신 발견되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는 등 과학적인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타살 혐의가 없다고 단정 짓는 건 굉장히 두렵고 이게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이미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의 잘못된 업무 집행인데 경찰이 잘못했기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의힘도 혼란 최소한으로 줄이고 경찰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지혜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제주 경찰을 지칭하며 “그런 사람은 경찰 자격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하다. 일벌백계하고 그 위에 같이 종결을 책임지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제주 경찰에게 문제 있는 게 보완수사권과 연결되게 될 텐데 정치적 이슈로 가서는 안 되고 경찰은 경찰대로 잘못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 하냐”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서 위원장은 “최 전 시의원은 12세 미만 아동을 성 착취했고 최근 피해자 2명이 더 나왔다”며 “검사가 통신 영장을 기각했는데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느냐. 이를 막은 검사도 여러 번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