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허리띠 졸라매는데…‘ODA’ 꼭 필요한가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긴축 기조로 편성했습니다. 나라 살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텐데, 정작 다른 나라 `원조` 규모는 늘린다고 하네요. 그게 꼭 필요한 일인가요?

수단 하르툼 남동쪽 알자지라주 엘마나킬 지구의 한 마을 주민이 폭우로 인해 파손된 집을 점검하고 있다. 동아프리카 전역의 폭우로 지난달 22일(현지시간)까지 수단에서 8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내년 우리나라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규모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ODA 규모는 약 4.5조 원으로, 올해 3.9조 원보다 약 6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비율로는 +14.2%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방침을 밝힌 터라 ODA 예산의 큰 폭 증가는 눈길을 끕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정부의 원조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경제 성장을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최근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인적역량 강화 △지속가능 발전 등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DA 최대 수혜국입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원조로 충당해야 할 만큼 최빈국이었으나, 이제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배고팠던 시기 다른 나라의 원조로 성장한 만큼, 국제사회에 다시 베푸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합니다. ODA는 이러한 정부의 철학을 실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외교부와 코이카가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을 위한 지평 확대’를 주제로 ‘제15회 서울 ODA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코이카 제공)

ODA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를 돕는 데 목적이 있지만,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ODA를 제공한 국가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커지고, 우리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나 민간 사업권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해외 활동에도 직·간적접 혜택이 생깁니다. 또 수원국들이 우리를 ‘롤모델’로 여긴다면 K-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ODA 경쟁까지 불사했다고 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대결한 분야 중에는 아프리카를 상대로 한 ‘ODA’가 있었습니다.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소련이 붕괴되고 ODA가 확 줄었습니다. 원조가 끊기고 내전까지 발생한 아프리카에선 소말리아 해적 문제 등이 불거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ODA는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조한승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설명입니다.

ODA는 단순히 원조의 의미를 넘어 각국의 전략으로도 활용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개도국 대상 ODA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부산 지지’ 가능성이 있는 개도국을 상대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가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인데요.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는 일찌감치 ‘오일 머니’를 앞세워 중동과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를 집중 공략해왔습니다.

히스 코스그로브 미국국제개발처(USAID) 한일 담당 대표 및 미 개발고문은 1일 열린 제15회 서울ODA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제협력은 전 세계에 자유와 번영,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이 개선되면 그만큼 공여국(미국)에도 기회가 창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민들에게 국제협력이 교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뒤따른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벌 공여국으로서 우리는 큰 사고를 해야 합니다. ODA를 단순히 원조가 아닌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거나, 나아가 인·태 전략으로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긴축재정 와중에 ODA가 필요한 이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