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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글래스고 합의에서는 탈석탄과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가 기후변화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석탄발전 폐지를 비롯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이행으로 이슈가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영 외교부 심의관은 18일 성북구 고려대 국제관에서 한국기후변화학회가 주최한 ‘제26차 당사국 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한 세미나에 참석해 “탈석탄, 탈석유·가스, 화석연료 보조금 철폐가 기후변화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졌다”며 “국내적으로 어떻게 (화석연료를) 감축해 나가야할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COP26은 파리협약 세부이행계획이 6년만에 모두 완결됨에 따라 각 나라의 세부 이행 과정으로 관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심의관은 이번 COP26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한국대표단 발언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이 느껴졌고, 한국이 기후논의의 선도적 입지가 강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COP26의 의의에 대해 그는 “파리협정 6조의 타결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본격적 체제 이행체제에 들어갔다는 것과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 리더십을 회복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40% 감축하기로 한 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이행하는 것과 더불어 국제탄소시장의 참여를 준비해 나가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은 국외 감축분 활용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국제탄소시장을 활용해 전 지구적 감축과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확보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인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파리협약 이행규칙이 6년만에 완성됨에 따라 구체적 이행이 필요한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리협약 이후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매커니즘은 잘 작동했다고 보이나 실제 이행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한다”며 “앞으로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기 위한 국가 대응 전략의 수립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