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지난달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자들 간 오간 질의응답이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간 5조 5000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 비용인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번 증세로 충분한가.
△178조원 규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세입 쪽에서 83조원을, 세출 구조조정 등 세출 쪽에서 97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세입 쪽은 83조원 중 60조원을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충당했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면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8조 8000억원으로 예상했는데, 추경안의 올해 세입 예상 금액은 지난해 만든 중기재정계획의 내년도 세수 예상액과 1조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런데 추경 제출하고 세수 사정이 더 좋아졌다. 올해 8조 800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초과 세수 증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 고민할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이다. 세출 쪽 총 95조원 중 60조원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 재원이다. 올해 세수 개편 효과와 지금까지의 세수 자연 증가분을 고려하면 세수 측면은 감당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세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잘할 것인지가 걱정이다. 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다. 각 부처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의욕적으로 일하려는 생각이 강해서 예산에 대한 요구가 많다. 세출 구조조정은 양적으로 불요불급하고 우선순위가 늦은 사업 구조조정뿐 아니라 사업 구조와 집행 체계 변화까지 이뤄지는 질적 구조조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 재정 당국이 지출 구조조정에서 아주 강높은 양적 구조조정을 해야 178조원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차질없이 마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나 소비세 등 조세 정책의 큰 방향이 올해 하반기 이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건가. 정부가 간접세나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등은 검토 안 하고 있나.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없다. 다만 세금 감세 받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줄고 있고, 이번에도 좀 줄어서 조금씩 국민개세주의로 가고 있다. 입장 변화는 없다. 이번에 발표하는 2017년 세법 개정안 외에 내년 이후 방향은 조세특위에서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소비세는 논의한 바 없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 정부 조세정책 개편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
-조세부담률이나 국민부담률 목표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조세부담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상당히 상세하게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안에 의하면 앞으로의 총지출 증가율이 4.7%로 제시됐다. 그럴 경우 국가 채무비율이 40% 선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쓸 돈이라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번에도 경상 성장률 이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늘리겠다고 했다. 경제, 사회 구조 변화를 확실히 하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국가 채무비율 40% 선을 유지할지 문제는 별건이다. 재원 조달에 따라 채무 비율 바뀔 수 있다. 지금 어떻게 될지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
-명목세율 인상은 없다고 했다가 열흘 만에 바뀌었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없었는데. 자산 소득 과세는 이번에 빠졌는데 내년 세법 개정안에 들어가나.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 때부터 네 차례 명목세율 인상을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제 수장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생각이었다. 문 대통령 공약에도 조세 감면 감소 등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후순위로 필요하면 세율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경위야 어쨌든 경제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취임 때부터 강조했는데, 스스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경제팀과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자산소득에 과세하는 문제는 조세특위에서 같이 논의하는 식으로 갈 것이다.
-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나 소비세 인상 등을 하반기 조세특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건가? 대통령이 얼마 전에 향후 5년간 중산·서민층 세 부담 증대는 없다고 했는데. 또 세출 구조조정 측면에서 재량 지출을 줄인다고 했는데, 최근 시계열을 보면 재량 지출 비율은 줄고 의무 지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조세특위에서 어떻게 정교화할지 모르지만, 부가세만큼은 저희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특위도 이 문제를 건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로 소득자 면세자 비율 축소 문제는 자연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계층이 있어서 자동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제도 개편 이후 보이고 있다. 어떨지 검토해 봐야 한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없다. 조세특위가 검토 가능한 사안이다. 대통령 얘기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비중을 얘기한 건 아니다.
우리 예산 400조원 중 재량 지출이 200조원으로 반 정도다. 의무 지출은 복지 지출 증가로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의무 지출 쪽은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산 구조조정을 하려면 재량 지출 쪽을 해야 하는데, 200조원 예산 속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규모가 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전체 재정 규모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절대액은 늘어날 것이다. 재량 지출 비율은 총지출 증가율로 극복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