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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청소년 발견 즉시 통지한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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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11.17 1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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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 계기로 보호체계 점검
경찰 수사 후 통지하는 현행 구조에 초기 대응 한계
성착취 피해 발견 즉시 통지하도록 법 개정 추진
쉼터 간 정보 공유·전담 사례관리기관 지정도 논의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정부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경찰이 발견하면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문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 청소년이 쉼터 등 보호시설을 옮길 때 성폭력이나 학대 피해 사실을 공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북구 10대 여성 사망 사건과 성착취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애도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성북구 10대 여성 사망 사건과 성착취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애도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전문가들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에서 쉼터를 이용하던 10대 청소년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다.

정부가 가장 먼저 개선하기로 한 것은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 사이의 정보 전달 체계다. 현재는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해도 사건을 수사한 뒤 관련 기관에 알리는 구조다. 이 때문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경찰이 피해 사실을 발견한 즉시 전문기관에 알리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지난 1월 13일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법 개정 전에도 피해 청소년을 신속하게 지원기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청소년이 보호시설을 옮길 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쉼터 등 보호기관에 청소년을 인계할 때 성폭력이나 학대 피해 정황을 공유해 새로운 기관에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여러 기관이 한 청소년을 따로 지원하는 대신 전담 기관을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전담 기관이 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과 치료는 물론 학업과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성착취로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와 피해자 지원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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