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풍 기피현상 개탄…"교권↑ 환경 조성해야"(종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교권 침해 문제와 학교 현장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지적하며 교육 현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소풍과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이 줄어드는 현상도 언급했다.

그는 “요즘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잘 안 간다고 하더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단체 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체활동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면 된다”며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 관리요원, 안전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며 관계 부처에 각별한 점검을 당부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수학여행 경험을 언급하며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것도 많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공공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지시했다. 그는 “지금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라며 “대한민국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양도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필요한 데 사람을 쓰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각 부처에서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했다.

공공서비스 일자리로 우리나라에 만연된 사회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다”며 “이런 것을 줄이는 것도 경제적으로 계산해도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가 전 직원의 제안을 받아보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사회적 편익이 큰 일자리를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