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전남 순천 순천만정원 국제습지센터에서 각계 전문가가 현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을 연계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는 이날 이곳에서 올해 여섯 번째 전력정책포럼인 ‘지역에너지 분권과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생태경제도시 육성 방향 모색’을 열었다고 밝혔다. 4~10월 일정으로 진행 중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장소에서 생태경제도시의 미래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하고 전기협회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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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을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전기를 비롯한 주요 에너지를 소비 지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해 송·배전망 구축 등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사회적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또 지난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도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단순히 분산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을 향한) 대규모 전력망 수요를 억제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에너지의 공급은 물론 에너지 수요도 분산화하는 방안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창호 가천대 교수는 “분산에너지를 토대로 지역 내 전력 공급·판매가 가능한 발전·판매 겸업 사업이 발전한다면 현 중앙집중형 전력 산업도 지역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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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건축물과 도시 부문 탄소중립방안을 주제로 파시브 하우스 등을 소개했다. 파시브 하우스는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난방비 등을 기존보다 10분의 1로 줄인 건물로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내에서 확산 중이다.
이 같은 분산에너지를 매개로 삼은 지역균형발전이 성공하려면 지방의 자체 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서갑원 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지역의 노력이 탄소중립 실현으로 이뤄지려면 중앙 정부의 더 과감한 재정·제도 지원과 에너지 분권 실현이 중요하다”며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가급적 많이 선정해야 에너지 분권 노력이 진정한 탈탄소 사회와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협회와 순천시, 순천 지역 기관·기업은 순천시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순천시 RE100 업무협약을 맺었다. 참여 기관·단체는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기업의 RE100 참여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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