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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5일 분수령을 맞는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위한 운영성과 보고서 마감을 이날로 못 박았기 때문. 평가대상 자사고 13곳이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교육계 논란이 증폭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평가를 거부하는 학교의 경우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자사고 교장들은 교육청이 제시한 평가지표가 `자사고 죽이기`라며 평가거부 입장을 밝혔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재지정 평가대상 자사고 13곳은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운영성과 보고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교육청은 당초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을 지난달 29일로 공지했지만 이에 응한 자사고가 한 곳도 없어 마감을 1주일 연기했다.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는 자사고의 경우 재지정 평가에서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이어 교육청의 시정명령과 행정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거부 자사고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자사고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모집중지 등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내부에서는 일단 재지정 평가를 받은 뒤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 A자사고 교장은 “대부분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어 운영성과 보고서를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나중에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과가 나오면 교육청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말했다.
자사고 재지정을 놓고 교육청과 학교가 소송전을 벌일 경우 교육계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진보성향의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들이 법에 따라 이뤄지는 시교육청 평가를 자사고 죽이기라고 주장하는데 교육청은 이런 막가파식 항명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진정한 학교 평가는 학부모·학생이 하는 것이므로 교육당국은 갑질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