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석학들 "'52시간 예외' 포함해야…국회 협의 촉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반도체 석학들이 연구직 핵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잼션)에 대해 “(반도체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관련 민주당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5일 학계에 따르면 대한전자공학회 등 반도체 학회장들과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반도체 학계는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학계는 “반도체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의 집중성과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도를 저하시키고, 신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는 “반도체 연구개발은 상용 제품과 차별화된 기능을 가진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불확실성에서 출발한다”며 “성공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두고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정 지연뿐만 아니라 성공 확률도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학계는 반도체 연구자에게 집중적인 연구와 실험을 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학계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 반도체 연구자들은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로 세계적인 연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학계는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계는 “유연한 연구환경을 바탕으로 젊은 연구자들과 국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계는 “기업에서도 연구자들이 건강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스스로 연구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혁신적 보상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백광현 대한전자공학회장, 강성호 한국테스트학회장,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신현철 반도체공학회장을 비롯해 김형준 서울대 명예교수, 조중휘 인천대 명예교수,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