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최소 20조원"…경제 훈수 두는 민주당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경제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한국은행·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환율 안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주최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허영 단장(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용도 등을 논의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이 추산한 필요 추경 규모는 20조~25조원 가량이다. 1년 사이에 2배가 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이 규모는 13조원 가량이었다.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린 배경으로 민주당은 예기치 못한 비상 계엄과 탄핵으로 내수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당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역대급 슈퍼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적자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정부 부채가 쌓이지만 증세 없이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1.4% 정도 나오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메워줘야 하는 GDP 성장 부족분은 20조~25조원 정도 된다”고 추산했다.

허 의원은 “내란 사태로 인해 재정 수요가 더 커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에 따른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할 예산도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내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민주당의 추경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정부는 줄곧 재정 건전성과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민주당의 확장재정정책을 반대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도 올해는 0원으로 편성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내수진작을 위한 추경을 제안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는 환율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기획재정부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최근 금융시장은 현재 우리 경제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면서 “위기상황인 지금 양 당국(한국은행·기획재정부)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과 이 대표가 중도층 확장을 위해 경제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탄핵으로 압박하면서도 경제 관련 정책 세미나·간담회 개최를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의원 스터디 모임을 지난 8월 발족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도 수시로 경제 관료들과 기업인들을 만나며 경제 정책과 관련된 조언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