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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에 따르면 경찰을 비롯한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 통보해야한다. 만약 중수청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난 8일 기준 중수청에서 경찰청에 이첩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중수청으로 이첩이 이뤄진 사건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수청은 인력과 전산 업무환경이 미비한 탓에 출범 직후부터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기준 전국 지방 중수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총 82건으로 집계됐다. 대다수 고소·고발 사건은 소관 청별 관련 부서에 배당됐지만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구축되지 않아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중수청은 경찰 킥스 시스템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첩 사건 수신과 접수, 배당 등 기본 기능만 가능하다. 사건 처리와 형사사법포털 등의 기능은 오는 12월 이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수사관들은 수기로 사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수사를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점도 꾸준히 지적된다. 본청과 서울중수청이 입주한 중구 르네스퀘어의 경우 내부 사무실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영상녹화조사실 등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없어 인근 경찰서 유치장과 교정시설을 빌려 써야한다.
특히 인력 부족 문제도 여전하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 가운데 66.1% 수준인 1900명의 인원으로 출범했다. 주요 간부들의 경우 중수청 본청 국장급 8자리 가운데 감찰관을 제외한 7자리는 배치가 됐지만 과장급 24자리 중 16자리는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청 경제범죄수사국 산하 금융범죄수사과·반독점수사과·범죄수익수사과장이 공석인 상황이다. 중수청은 부족한 인력은 특례임용과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충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킥스를 포함한 수사 여건이 빠르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개청 이전부터 지적됐던 수사 지연 등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사는 뒷전이고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가 됐다”면서 “중수청이 향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더라도 수사 지연 및 혼선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